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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