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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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전체 의료기기 생산품목 중 임플란트가 압도적 1위이며, 수출품목으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국내 치의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중복 연구의 우려 등 투자대비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장기 치과의료 기술 발전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첨단재료 및 산업화 선점을 위한 원천 임상기술과 치료 기기를 개발하여,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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