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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