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그 전송 주체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동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명'은 과거 통신 기술의 한계로 회당 전송이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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