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