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그 결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의 순위는 46위로 2019년 61위(2017년 63위, 2018년 62위)에서 15단계나 상승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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