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등을 먼저 지출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