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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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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