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아 각종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4-1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3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2024-02-13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