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법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ㆍ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업무 및 위원 구성 등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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