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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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3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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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