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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