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공제회는 조달청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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