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