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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로 하여금 접종을 권고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생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4,221명 중 21,728(7.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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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