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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