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가 해상 운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해사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근래 영국,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중동 국가들은 국제상사 분쟁해결의 허브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자국에의 투자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중재를 대신하는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구조와 신속성·접근성을 필수 요소로 하는 해사법원의 특성상 1심은 부산, 인천,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여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함.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법원과 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기능을 아우르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사건의 해결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