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