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60조).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6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