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과 보도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에 지난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처벌 수준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이에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항). 또,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항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가정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보일 수 있는 징후)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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