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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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65조제4호 및 제66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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