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2대 (2024~) 국회에서 이 법률을 고치려고 접수된 법률안은 1건입니다 (다루는 대수 전체로는 2건).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았습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제정·개정·폐지 법률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며, 법률 자체의 조문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