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류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안번호 2202091
제22대 (2024~) 국회에서 이 법률을 고치려고 접수된 법률안은 1건입니다 (다루는 대수 전체로는 2건).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았습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제정·개정·폐지 법률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며, 법률 자체의 조문은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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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안번호 2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