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1,839건입니다.
본회의 가결98건(5.3%)
대안 반영266건(14.5%)
그 외1,475건(80.2%)
- 계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0092
- 계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