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제22대 (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1,839건입니다.

본회의 가결98건(5.3%)

대안 반영266건(14.5%)

그 외1,475건(80.2%)

서지영2024-08-13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809
서지영2024-08-13
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808
서지영2024-08-13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802
조배숙2024-08-13
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97
조경태2024-08-13
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90
안태준2024-08-13
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75
정부2024-08-12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6
정부2024-08-12
수정가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5
정부2024-08-12
수정가결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4
정부2024-08-12
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3
정부2024-08-12
수정가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2
임호선2024-08-12
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50
엄태영2024-08-12
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39
김도읍2024-08-09
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08
오기형차규근2024-08-09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06
서영교2024-08-09
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03
서영석2024-08-09
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701
박충권2024-08-08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671
김승원2024-08-08
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657
이종배2024-08-08
계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