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제22대

제22대 (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1,839건입니다.

본회의 가결98건(5.3%)

대안 반영266건(14.5%)

그 외1,475건(80.2%)

김재원2024-11-14
계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90
박수영2024-11-14
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82
박수영2024-11-14
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80
박은정2024-11-14
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78
김한규2024-11-14
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74
김한규2024-11-14
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72
이성권2024-11-13
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15
이건태2024-11-12
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02
주진우2024-11-11
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444
박준태2024-11-11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438
법제사법위원장2024-11-11
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407
최민희2024-11-08
계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402
서명옥2024-11-08
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96
이언주2024-11-08
계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88
이언주2024-11-08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87
서영교2024-11-08
원안가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80
박준태2024-11-08
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79
김병주2024-11-07
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72
정준호2024-11-07
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71
조배숙2024-11-07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