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2,172건입니다.
본회의 가결137건(6.3%)
대안 반영318건(14.6%)
임기만료 폐기1,696건(78.1%)
그 외21건(1.0%)
- 임기만료폐기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9658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2,172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9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