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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