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면허대상 사업이 발전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청회ㆍ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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