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ㆍ경제ㆍ인구 다방면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심의 현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고 지방분권 도모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 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일정한 규모를 갖는 현 광역시ㆍ도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 및 자립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ㆍ자치ㆍ인사ㆍ행정ㆍ도시계획수립 등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행 중앙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의 이전과 필요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가능토록 함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현행 광역시ㆍ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명명하고, 교육ㆍ자치ㆍ인사ㆍ행정ㆍ도시계획수립ㆍ행정기관 이전 및 추가설치 등에 관한 자율 권한을 부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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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