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