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8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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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