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6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28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