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