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이정헌의 다른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1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