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박정현의 다른 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