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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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ㆍ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급격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및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ㆍ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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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