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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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