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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물적ㆍ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매체 다양화 등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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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