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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