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