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김종양의 다른 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