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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