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차지호의 다른 법률안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2026-02-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0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