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하태경의 다른 법률안

•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2024-01-2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