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하였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음.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위성ㆍ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소행성ㆍ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ㆍ충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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