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이연희의 다른 법률안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