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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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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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