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5
•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1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