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제3항)은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당한 자’라는 문언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음. 어린이집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훼손당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벌성이 큰 행위,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제4호).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5
•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1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